[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및 조세의 회피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지인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거래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과, 지인 A의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직접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