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방어] 근저당권 소멸 후 피담보채권에 대한 ..
당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수신청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 이 사건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배당..
정희원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거래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과, 지인 A의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직..
신규원 변호사
[군징계 항고] 징계대상자 원징계처분 감경 사례
당 변호인은 훈련 중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상급자인 의뢰인에 대한 불온한 언사와 행동에 화가난 나머지 1회 발로 찬 사실은..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차용금원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 하..
[손해배상 승소] 납북어부 위자료 국가소송 승소
본 대리인은 납북어부들이 비록 형사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나, 수사기록상 국가 소속 경찰관들이 납북어부들을 불법체포..
[산재 피해자대리/공사현장 다리 골절 등 손해배상 합의..
의뢰인은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우측 종골 골절 및 요추 압박 골절의 재해를 입고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추후 우측 다리관절에..
[산재 피해자대리/두개골 골절 등 손해배상 합의]
의뢰인은 사업장 그물망 설치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지체장해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
[손해배상 방어] 전 배우자의 채무 손해배상 전부 승소
의뢰인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A와 이미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당 대리인은 A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
[퇴직금]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전부 승소
조합지역본부의 본부장인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가 재직기간 중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강제추행 2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으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행위 당시 만취하여 명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
[휴직 중 자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승소
본 대리인은 망인의 평소 작업환경, 직장 내 갈등상황 및 스트레스 요인 등을 분석하고,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업무스트레스 등이..
조애진 변호사
[아파트 월세미지급 임차인] 건물인도 전부 승소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습..
[손해배상 방어] 사내 인트라넷 명예훼손 전부 승소
본 대리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원고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거나 모욕적이..
[자문] 문화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 협약..
의뢰기관은 특히『문화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의 결과물인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물'과 관련하여 누구..
[자문]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데이터플랫폼 약관 검토
의뢰기관은 플랫폼 이용자인 판매회원과 가입회원 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의뢰기관이 안정적으로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할 ..
[자문] 골재생산 및 판매사업 투자자문_법무법인 시대로
해당 투자계약서는 추후 A와 B사 간의 공동경영을 염두해 둔 계약서였고, 의뢰인 A는 B가 투자한 금액의 주식전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