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대로

업무분야 분쟁과 소송

LAW FIRM SIDAELO

분쟁과 소송

법무법인 시대로는 집단소송, 각종 민형사 소송, 기업회생 및 파산 등과 관련해
다수의 소송수행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분쟁 예견가능성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내용증명,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합의 및 조정, 본안소송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차이가 납니다.

▣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 또는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종류

재산적 손해 :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 부동산 · 건설

건설/부동산 소송은 양측 이해가 대립하며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각종 건설, 부동산 사건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분쟁에 있어 출중한 실력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각종 건설/부동산의 쟁점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여 분쟁소송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아파트 하자 / 집합건물 부동산 명도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각종 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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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소송

소청/ 행정
주요 업무영역

- 행정 소송
- 행정 심판, 특별 행정심판
- 소청심사

소청심사제도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이 소청심사제도입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降任)·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소청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결정·확인결정·의무이행결정을 합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부당한 처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 준비 등 소청 심사 제기부터 결정과 이후 대응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행정소송·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결정은 권고의 형식인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간이하고,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행정심판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개별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으로는 조세심판, 특허심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심판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 등을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리기일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4. 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5. 재결서송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대응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항고소송
ㆍ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ㆍ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ㆍ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③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

④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행정소송의 1심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시대로는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내려질때까지 소송 절차 진행부터 불복, 항소 상고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