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업무방해] 토지매도업무방해행위죄 전부 무혐의 결정 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20년 8월경 고소인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2022년경 의뢰인들이 잔금을 미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에 당 법인은 고소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고소인의 부동산 매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소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점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부동산 매도 업무는 소유권자로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