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상관폭행] 상관폭행 혐의 선고 유예사례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년경 A훈련소의 훈련병이었을 때, 조교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에 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평소 정신지체 등 단체생활 적응이 어려웠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