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 상대측 고소취하] 대표의 횡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문서위조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상대측 고소취하 >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년경부터 202*년까지 A회사의 이사로써 이 회사의 대표가 16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회사의 투자자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시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확실한 해결 방안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고소인을 직접 만나서 의뢰인은 사실상 직함만 이사였고, 대표의 지시를 따르던 근로자일 뿐 횡령과 관련한 문서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임을 설명하며 고소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당 법인은 고소인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의 급여수령내역, 업무 메일등을 증거자료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빠르게 소취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인들의 소취하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심정에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왜 고소인이 고소를 하였는지 심리분석 등의 냉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사건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