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인터넷 투자리딩 사기 / 고소성공] 허위 사이트 AI자동매매주식투자 사기 고소성공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단체가입 등, 범죄단체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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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투자리딩 사기로 총 1억 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2*년경 허위 인터넷 투자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기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허위 증권거래사이트에 소액 투자로 시작하여 의뢰인에게 신뢰를 얻은 보이스피싱범들은 의뢰인을 고액 투자로 이어지게 한 후 돈이 입금이 되자 사이트가 삭제되었고, 이때 의뢰인이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총 1억 3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소자들의 실제 이름이나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 증거수집과 경찰 진술 조사 전 답변 준비 등 초반 대응부터 확실하게 보이스피싱 사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포통장 공급관리 및 피해금 인출책, 세탁총책, 중간관리책, 주요관리책 등 공범들이 줄줄이 기소되었고, 피고소자들이 특정됨에 따라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끝나면 실질적인 의뢰인의 피해금 회복을 위한 집행까지도 끝까지 당 법인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결과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인터넷 주식 투자 리딩 사기는 실책을 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으로 공범들까지 전부 기소되어 의뢰인의 피해금을 회복할 방안이 마련된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