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피해자 대리/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선고 혐의 :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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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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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가해자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직장 내 강제추행 사안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사내 다른 직원들에게 의뢰인이 강제추행 고소 취하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2차가해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하는 등 고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