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부당이득금 방어] 전부 승소, 소각하 판결 혐의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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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계약 이행불능시부터의 이자(또는 지연손해금)만을 특정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자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