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강제추행 2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혐의 :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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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고 만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으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행위 당시 만취하여 명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한 사정 등 앙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