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군징계 항고] 징계대상자 원징계처분 감경 사례 혐의 : 영내폭행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임무 수행 중 비아냥 거리는 병사에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월 처분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인은 훈련 중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상급자인 의뢰인에 대한 불온한 언사와 행동에 화가난 나머지 1회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주장대로 신체를 수 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 후 제출하였으며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로 다수 상훈을 수여받은 의뢰인에게 매우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징계처분을 감경하였습니다.
(정직 1월 -> 감봉 2월)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