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손해배상 방어] 착오주유로 인한 차량기계 후유장애 손해배상 방어 사례 혐의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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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경유 장기렌트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착오 주유로 인해 기계적 장애가 남아 있으니 수리비 및 렌트비 등을 합한 11,305,974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착오주유 사고 이후 이에 대한 수리조치를 모두 해주었으며,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차량의 기계적 후유장애는 착오주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당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손해배상 금을 방어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