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무 [산재/청력소] 요양급여 승인 사례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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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회사에서 석재가공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중 장비 점검을 하던 중, 해당 장비 산소통 폭발로 인해 한쪽 청력소실 진단을 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해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