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무 [산재/매몰사] 유족연금 지급 사례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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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재자의 처이고, 피재자는 일반전기 공사업 회사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송전시공 작업 중 수직으로 굴착된 굴착면 일부가 무너져 토사와 콘크리트더미에 피재자의 하반신이 모두 매몰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재해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유족급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