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커지는 홍콩H지수 ELS 논란…배상기준안 쟁점은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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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홍콩항셍지수, H지수 ELS의 대규모 금융 손실과 함께 분쟁이 예상됩니다. ETF는 최근 저가 매수세로 꿈틀거리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요. 홍콩H지수가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직접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뭐가 문제인가요?

Q.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요. 은행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Q. 그사이 H지수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배상기준안의 마련을 검토 중이라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Q. 금감원 현장 조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부실 판매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은행권에서는 재구매율이 90%이고 대부분 이미 수익을 경험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LS라는 것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요. 투자자들도 주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Q. 결국 중요한 건 불완전판매 여부입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