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금투세 시행하면 다 죽어"…1400만 투자자 운명은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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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총선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이 좌우되고 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야권이 20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금투세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된 듯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인데 그동안 한다, 미룬다, 안 한다, 수없이 바뀌었어요?

Q. 여당 의석수가 100석을 가까스로 넘으면서 사실 입법 드라이브에 동력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야당 합의 없이는 금투세 폐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고소득자 감세 비판도 있지만, 세수 감소도 문제예요?

Q.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만약 야당에서 폐지를 반대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투자자로서는 준비해야  할 텐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 5000만 원까지는 일단 공제가 된다는 건데요.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공제도 다르고 세제 혜택도 다르다고 합니다. 대체로 펀드가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 보니 펀드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거라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Q. 지금 정부가 한국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법인세도
함께 손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금투세 폐지가 가로막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Q. 외신에서는 야당 승리로 친기업, 친투자자 정책이 멈출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 말 공매도 재개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외국인 순매수 분위기인데 공매도 재개 전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Q. 경제와 정치는 엄연히 별개 문제인 만큼 투자에 흔들림 없는 환경이 필요할 텐데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금리 인하 전망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 이자와 세금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 투자 절세 꿀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