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티몬과 위메프 미지급 사태 현황은?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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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정희원 변호사

Q.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봉합되기도 전에 최근 또 다른 쇼핑몰들이 영업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중소형 이커머스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Q. 티메프 사태 이후로 중소형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셀러, 판매자들도 불안하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자리를 결국 대형 이커머스가 채울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Q. 이번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판매자가 이커머스를 믿고 물건을 배송했는데 정작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동안 플랫폼은 현 유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원하는 대로 정산 기한을 정해왔다고 합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정산이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도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한다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반기지 않고 있어요?

Q.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으면서 판매자들이 중국 이커머스로 옮겨가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중국 이커머스트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판매자들까지 옮겨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어요?

Q.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가 불량, 짝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소비자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AS가 수월하지 않다는 건데요. 불법적인 약이나 음식도 팔고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도 위협하고 있어요?

Q. 해외 플랫폼을 사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이번에 전자상거래법이 일부 개정됐어요?

Q.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련 법들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듯합니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보호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