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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부동산 사장님도 한패였네"…전세사기 피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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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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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먼저 전세사기 재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구형이 나왔어요?

Q. 건축왕의 경우 피해규모도 크고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고는 하지만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 오산과 화성에서 벌어진 20억원대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 5년이 구형됐습니다. 구형에 따라 피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에서 형량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Q.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다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특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전세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요.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Q.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금융 취약자나 주거 취약자가 대부분이라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에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 강화 대책도 담겼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는 카드를 다시 검토 중입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크긴 하지만 건축왕 같은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어요?

Q.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였다고요?

Q. 사정이 이렇다 보니 HUG도 보증보험을 마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문제는 전세사기 우려에 비아파트 임대가 인기가 뚝 떨어져 전셋값이 하락하다 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세입자들이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나와요?

Q.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자들도 꼭 챙겨야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날이 갈수록 전세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둘 것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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