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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 > Q. 오늘(30일) 명의 빌려주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업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 > Q.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바지사장을 맞닥뜨리거나 혹시라도 피해 입을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무직자나 대학생 등도 자신도 모르게 바지사장이 돼 불법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 Q. 바지사장이 되는 사연도 다양합니다. 앞서 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사기, 불법에 가담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큰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라 지인이라 어쩔 수 없이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의만 빌려주는 게 아니죠? > > Q. 올 초에는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사장은 과세 의무도 있다는 판결이 났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 > Q.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비용을 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 업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관행처럼 대여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 Q.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 보니, 실운영자는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것이 좋은 사례는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인, 혹은 친척, 가족이라도 명의를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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