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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정희원 변호사 > >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가 늘고 있는데 전국에서 여전히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원에서 피해금 700억 원대의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더라고요. 믿고 거래를 맡겼던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하면서 피해자들이 더 억울해하고 있어요? > > Q. 정부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하고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공인중개인들은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도 하고 있어요? > > Q.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범에 속아서 세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을 안 해서 피해가 생겼을 경우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 > Q. 전세사기가 늘면서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은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를 선호면서 아파트 전셋값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아파트도 전세사기에 악용돼요? > > Q. 가장 억울한 건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사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계약금을 못주겠다며 집주인들이 버티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 Q. 법률로 처리하면 가장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요? > > Q.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피해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중개사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 스스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봐야 할 텐데요. 전세 계약할 때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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