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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정희원 변호사 > > Q.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봉합되기도 전에 최근 또 다른 쇼핑몰들이 영업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중소형 이커머스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 Q. 티메프 사태 이후로 중소형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셀러, 판매자들도 불안하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자리를 결국 대형 이커머스가 채울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 Q. 이번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판매자가 이커머스를 믿고 물건을 배송했는데 정작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동안 플랫폼은 현 유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원하는 대로 정산 기한을 정해왔다고 합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정산이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도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한다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반기지 않고 있어요? > > Q.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으면서 판매자들이 중국 이커머스로 옮겨가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중국 이커머스트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판매자들까지 옮겨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어요? > > Q.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가 불량, 짝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소비자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AS가 수월하지 않다는 건데요. 불법적인 약이나 음식도 팔고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도 위협하고 있어요? > > Q. 해외 플랫폼을 사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자 분쟁이 벌어지더라도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이번에 전자상거래법이 일부 개정됐어요? > > Q.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련 법들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듯합니다. 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보호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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